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였고, 납세자들은 이후 도입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할증 예외와 관련하여 이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2016년 2월 5일 개정 시행령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할증평가의 예외로 추가한 경우, 시행 전에 이미 평가한 주식에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대주주 주식의 가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취지와 개정 연혁, 부칙의 적용 시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개정 예외는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럼 시행 전에 평가하였다면 종전 법령에 따라 할증가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세 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본문뿐 아니라 부칙이 정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평가 및 과세에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판단으로, 현재의 할증평가 범위나 명의신탁 관련 과세관계를 그대로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