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조세포탈 사건에서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한 파일과 이후 사무실에서 만든 복사물·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참여권 보장과 상세목록 교부 방식, 핵심 파일의 원본 동일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현장에서 관련 정보의 선별 압수가 끝난 뒤에도 사무실 탐색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 상세목록을 전자파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압수함으로써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경우 이후 사무실 탐색 등에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은 전자파일 등으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본·출력물의 원본 동일성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핵심 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장 선별을 마친 압수와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선별을 계속하는 압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절차상 적법성과 원본 동일성도 별개의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생성·전달·보관 경위, 관여자의 진술, 해시값 및 검증 결과 등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환송 후 최종 결과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