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본에서 국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추궁받았습니다.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해외 안마영업에 대한 자격 규정의 적용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내국인이 외국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의무가 있고, 그 위반을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 안마사 자격 제도의 목적과 자격인정 주체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자격 안마행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내국인이라는 사정만 아니라 개별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국내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규정에 관한 것으로, 현지 법령의 준수 여부나 다른 공소사실의 결론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