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 전보발령의 정당성

사건 개요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술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 부서로 전보하였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팀의 설치와 판매업무에 관한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인 경영 목적이 인정되면 전보가 정당화되는지, 전보 대상자의 경력과 실제 배치 업무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경영상 필요성뿐 아니라 인원 선택의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직원들은 직접 판매 경험이 없거나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어 회사가 주장하는 목적에 적합한 인력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협의 부족이나 생활상 불이익만이 전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 경력 및 배치 업무 사이의 구체적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 내용이나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약정이 있으면 동의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며, 공개 게시물만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