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학교법인의 이사들은 임원 간 분쟁으로 이사회 운영이 파행에 이른 상황에서 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이사들은 분쟁의 책임이 상대방 파벌에 있고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각 임원의 책임 정도가 취소사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판단에서 고려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라는 객관적 사정을 취소사유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분쟁에 대한 기여나 책임의 경중은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취소사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타협·양보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분쟁에 개입하거나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임원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취소사유의 존재와 처분의 재량상 적법성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요구와 정상화 기회 부여 여부, 개별 임원의 분쟁 관련성 및 중재 노력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공개 요약은 이 쟁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법리를 설명하며, 사건 전체 주문은 파기환송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처분 적법성의 최종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