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5] [대법원·언론] 기사형 광고를 신뢰한 거래 피해와 신문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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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인터넷신문사는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은 광고주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가 편취당하자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허위·과장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전달한 언론사도 광고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하는지, 기사 게재와 거래 피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독자가 광고임을 알고 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과장 내용을 보도기사로 믿게 하여 거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신문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사와 광고의 구분은 독자의 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광고 게재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과 편집 방식, 독자의 신뢰 및 거래 경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