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학교법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의 환수 요구를 받자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였고, 교직원들은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이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의 부담으로 정하더라도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지, 교비 지출 사실만으로 교직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학교법인에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비로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협약이 무효이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급여 공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연금법상 부담 주체와 사용자·근로자 사이의 임금 약정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회계상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환수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이 교비 지출에 관한 모든 회계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