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국내 법인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조약상 제한세율 5%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이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주 규정에 따른 추가 공제를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의정서가 정한 10%의 간주세율을 적용하려면 중국 국내법상 별도의 조세감면조치가 있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정서가 적용 대상과 시한을 정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는 세액을 배당 총액의 10%로 일률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약상 5% 제한세율로 실제 납부했더라도 해당 간주세액과 직접 납부세액의 차액은 당시 법인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적용 대상 소득과 조약·의정서의 시한, 공제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규정의 적용시한은 2005년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현재 배당에도 같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환송 후 최종 경정세액은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