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대법원·하도급] 부당한 단가 인하와 종전 단가 차액의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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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인하 전 단가에 따른 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일률적 또는 일방적 단가 인하에 대한 해당 시정조치가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당사자들이 정했을 대금을 종전 단가로 간주하여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제5호 위반이 있더라도 거래별 사정이 달라 인하 전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액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반 없이 합의했을 금액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위반에 대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당한 대금 결정이라는 위반 판단과 금전 지급 시정조치의 근거·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 단가 인하를 적법하게 만들거나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조항과 특정 위반 유형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법령과 청구 수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