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 관리처분계획 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가 개발이익·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의 자율적 마련을 보장하는 독립정산제를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약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가조합원들이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독립정산제에 관한 총회결의가 정관 변경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내부적 효력이 있는지, 후속 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할 사항이지만, 유효한 총회결의로 성립하고 정관 변경의 실질적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내부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속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절차·정족수와 상위규범에 부합하고, 변경으로 얻는 이익이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후속 결의에 의한 적법한 변경 여부를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종전 합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계획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총회 자료와 정족수, 변경 경위 및 조합원의 신뢰 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최종 적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