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사건 개요

탄광에서 착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사 후 약 23년이 지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당시 고령이었던 사정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후 긴 시간이 지났고 노화의 영향도 있는 경우 소음작업과 현재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상태, 발병 경위와 질병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탄광의 소음 노출과 제출 증거를 토대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그 영향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부지급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진단 시점의 나이나 퇴직 후 경과기간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업무와 소음 노출, 청력 상태 및 의학적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모든 고령 근로자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공개 게시물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