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공천에 반대하는 문구와 이름·사진 등이 표시된 피켓을 든 1인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시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 제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에서 실제 선거운동 해당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넓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령상 제한 기간의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으므로, 선거운동 자체에 해당해야만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전제를 잘못으로 보아 관련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1인 시위라는 형식만으로 선거법상 다른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6년 행위와 당시 법령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표현행위 규제나 기간을 판단할 때는 이후 법 개정과 헌법재판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