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 상해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간통과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법원은 간통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남은 상해 부분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에서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를 다시 양형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범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판결 전부에 재심이 개시되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도 새로 양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심 확정으로 원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재심의 성질에 따른 것이므로, 새 형이 원판결보다 무겁지 않다면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벌금형을 선고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범죄에 재심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원판결의 형이 불가분적으로 정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효과와 형의 실제 집행은 구별되며, 새로운 형의 경중을 원판결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