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 등록무효(상)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등록서비스표의 중요한 부분인 사리원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등록결정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의 수요자 인식 조사를 주된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지리적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언제의 인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후대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 당시를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996년 등록결정 당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일 여지가 있는데도 2016년 조사 결과를 주로 근거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칭의 인지도는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 기준 시점에 맞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심리·판단을 바로잡은 파기환송 판결로, 공개 요약만으로 등록무효의 최종 결론까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