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원심은 2014년 도입된 고액벌금의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심 선고 후 그 적용 시점을 공소제기일로 정한 부칙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

새 규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무거워진 노역장유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위헌결정 이후 원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역장유치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으로 부칙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행 전 범죄에 새 하한 규정을 적용한 원심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벌 관련 법 개정에서는 범행일과 시행일, 부칙의 기준 및 위헌결정의 효력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노역장유치 기준의 적용 문제에 관한 것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부정되거나 벌금 납부의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환송 후 구체적 형과 유치기간은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