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이용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된다는 광고를 보고 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한 뒤 체험 중 낙마하여 다쳤습니다. 승마 지도는 리조트 측 부탁으로 현장에 머물던 촬영팀의 교관이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광고에 기재된 무료 체험이 숙박권 계약의 내용인지, 직접 고용되지 않고 호의로 도운 교관도 계약상 이행보조자가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광고를 전제로 구매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승마체험 제공도 계약의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 활동을 했다면 지시·감독 관계나 대가 지급이 필수는 아니므로 교관은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실을 리조트 측 과실로 보아 계약상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료 부가서비스라도 거래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일시적 도움이나 호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 내용, 구매 경위,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범위와 실제 지도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