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 임차권확인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 등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고의 행위자와 과실 행위자,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피고별 배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과실 행위자나 사용자도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는지, 각자의 사정을 반영한 책임 제한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행위자가 이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다른 행위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실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별 책임 비율을 달리 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여러 사람이 동일한 손해에 책임을 지더라도 고의·과실, 직접 가담 여부와 사용자 지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비율을 다른 사건의 고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각 행위자의 역할과 피해자의 확인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