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 청구이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배당이의소송 뒤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별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변제 효력의 시점과 이자·원금의 충당 범위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배당기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 언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하는지,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의 일부 소멸 및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 확정 시 채권이 소멸하고, 그 전에 실제 수령한 뒤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면 수령 시 변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은 변제 효력 발생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또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하며 일부 추심 후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탁일이나 배당기일만으로 잔액 계산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배당표 확정일과 수령일, 출급 장애에 관한 특별한 사정 및 각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변제 효력 발생일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