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 구상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가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장차 부담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퇴직하여 임직원 지위를 잃자 보증계약을 해지하였고, 보험자는 뒤에 확정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이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해지하면 이후 확정된 구상채무의 보증책임도 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직원 지위 때문에 부득이 계속적 채무를 보증한 경우 퇴직은 계약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 경위와 계약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증계약이 종료되어 이후 확정된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퇴직만으로 모든 보증책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 보증인지, 임직원 지위와 보증의 관계, 해지 의사표시 및 채무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