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본소), 2015다3921·3938(반소) 판결 | 토지인도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종중이 수십 년간 토지를 사용한 종중원에게 반환 등을 청구하자 종중원은 사용 권원을 주장하고 개간비용 상당의 유익비 상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묵시적 사용대차를 인정하면서 감정 시점의 투입비용을 바탕으로 상환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종중과 종중원의 특별한 관계에서 장기간 무상 사용 후에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지출 자료가 없는 개간비를 어떤 시점의 비용으로 추정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묵시적 사용대차에는 충분한 사용·수익 기간이 지나면 유익비 상환 없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충분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상환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환권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청구가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계의 특수성과 사용 기간, 묵시적 합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환권의 성립과 지출액 산정도 별개의 문제이며 환송 후 최종 결과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