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이후 본인 명의 등기 때 별도의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당시 지방세법상 대금 전액 지급에 따른 사실상 취득으로 잔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명의로 한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한 것이므로 새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등기일을 성립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신탁의 유형과 매수인, 대금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상 사실상 취득의 판단이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유형의 거래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명의신탁이나 현행 과세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