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거래가격의 결정 경위와 경제적 사정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교환가치로 믿을 합리적인 이유나 해당 가격의 양도가 비정상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시 법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저한 저가 양수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중단 가능성, 회계법인 평가에 따른 가격 결정, 양도인의 경제적 상황과 양도차익, 온전한 경영권 이전이 아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여지가 많다고 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세법상 평가액과 실제 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시의 평가 자료와 사업 전망, 당사자 관계 및 협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과세 취소 여부는 이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거래에는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