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타인의 대출채무를 위해 자신의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경매로 그 소유권을 잃자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구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상액을 실제 경매대금과 소유권 상실 당시 시가 중 무엇으로 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물상보증인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 범위가 낮게 형성된 경매 매각대금으로 제한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매각으로 생긴 차액도 채무 미변제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대금 기준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물 소유권을 잃은 경우와 보증인이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실 시점 시가와 지분, 청구 범위 및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경매 관련 비용이 자동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송 후 최종 금액은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