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서울고등법원·산재] 콜센터의 누적 감정노동·업무량 증가와 뇌출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 요양불승인처분
사건 개요
약 10년간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한 콜센터 상담원이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적된 감정노동과 발병 전 업무량 증가가 질병과 관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발병 직전 휴식을 취했거나 같은 업무에 익숙했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정신적 부담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장기간의 감정노동, 직전 월의 통화량 증가와 발병일 업무 집중, 기존 스트레스·두통 호소, 업무 중 발병 및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누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월요일에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업무의 성격과 실제 업무량, 발병 경위 및 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판단의 범위를 넘어 일반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로 확대할 수 없으며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