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서울고등법원·노동] 월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계약서 문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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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67843 판결 | 근로자성 관련 사건
사건 개요
매월 고정 운송료와 유류비 등을 받는 월대 지입차주가 화물 덮개를 벗기던 중 추락하여 다쳤습니다. 운송위탁계약에는 독립 사업자로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서의 고용관계 부인 문구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실제 운송 업무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업무 실질과 무관하게 근로자 보호를 차단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해당 약관 문구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고정 보수를 받으며 운송 경로와 일정에 관한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입차주라는 명칭이나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 구조와 업무 지시, 독립적인 손익 부담 등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지입차주에 대한 동일한 결론은 아니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