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 구상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해상운송 화물이 심하게 사양을 벗어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이 운송인에게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선하증권에는 일반 준거법 조항과 운송인 책임에 관한 지상약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상약관이 특정 국가의 책임제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도 선하증권 준거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의 성격이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며, 일반 준거법과 별도로 특정 국가 법을 따르도록 하고 그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책임제한에는 해당 국가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선하증권의 법률관계가 침해된 불법행위 청구에도 당시 국제사법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법과 특정 책임제한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 문구와 해당 외국법의 적용요건, 청구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 국제사법과 관련 협약·외국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