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헌법재판소·형사]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 병과와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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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361 결정 |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 합헌
사건 개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받은 청구인이 자격정지 병과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심판대상은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일정한 목적의 표현물 소지·반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형사절차에서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 자격 제한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에 어긋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재판에서 동시에 두 종류의 형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안전과 공직사회 신뢰 등의 목적, 법원이 범행과 책임에 따라 병과 여부·종류·기간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비례원칙 위반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표현물 소지 부분에 대한 5인 재판관의 위헌의견과 동조 부분에 관한 별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정은 심판대상으로 한정된 조항의 2018년 합헌 판단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이나 모든 자격 제한을 일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형사사건과 현재 법령·판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