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가10 결정 |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 합헌

사건 개요

서로 독립된 폭행이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행위가 원인인지 특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에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3조의 위헌 여부가 제청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별 행위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특례가 헌법상 책임주의에 어긋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합헌의견은 검사가 실제 상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가해행위와 고의 등 다른 요건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인도 개별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위헌의견 5인은 사실상 어려운 반증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책임 이상의 처벌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다수의견과 결정 주문의 관계를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의 행위 뒤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항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18년 결정의 판단을 소개하며 현재의 법령·판례 상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