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배달원에 관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배달원은 실제로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다른 업체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등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당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시행령이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배송업무를 의뢰받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체의 앱을 이용할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전속성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상 겸업 가능성과 실제 노무 제공 실태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의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 산재보험 적용 문제는 이후 법령 개정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