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대규모 공사 분할 합의를 선도한 사업자가 들러리 응찰만 하고 낙찰받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계약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과 과징금의 비례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낙찰 실적이 없는 담합 참여자에게도 계약금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이득이 없으면 과징금이 과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규정상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한 입찰담합에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계약금액이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이득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산정·조정 과정에 반영되어 비례·평등원칙 위반이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징금의 기준액과 최종 조정의 적법성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낙찰 여부나 이득만 아니라 담합에서의 역할과 경쟁 제한 효과, 반영된 감경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한·산정률은 당시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