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초등학교 방과후 시간강사로 재취업하였으나 방학 중에는 일을 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은 당시 요건인 6개월 계속 고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 성격으로 생긴 일시적인 업무·보수 중단이 계속 고용기간을 끊는지, 고용계약 명칭 외의 실질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고용에 의한 재취업으로 해석하고, 업무 특성에 따른 일시적 중단 전후로 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방학은 그러한 일시 중단이므로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방학 여부만 아니라 계약과 실제 업무관계의 계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6개월 요건에 관한 판결이므로 현재 수당의 지급기간·요건을 설명할 때는 현행 고용보험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송 후 최종 지급 결과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