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상습폭행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 피고인이 계부를 여러 차례, 친모를 한 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친모에 대한 부분에 별도의 존속폭행 습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단순존속폭행으로 판단하고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습존속폭행에 일반적인 폭행 습벽 외에 존속만을 반복 폭행한 습벽이 따로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에 따라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각 죄별로 분리하여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도의 존속폭행 습벽을 요구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존속에 대한 행위 횟수만으로 상습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범행 경위와 폭행 습벽, 구성요건을 살펴야 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효과도 적용 죄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환송 후 최종 결과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