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9] [대법원·전원합의체] 국가정보원 사이버 활동과 공모관계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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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게시글·댓글과 트윗 등 활동 중 일부가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인지, 지휘·감독자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직위를 이용한 행위의 의미와 직접적인 모의 자료가 없는 경우 간접사실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모에 정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도 가능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직과 업무 체계, 실행 방식,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및 발언·지시 등 사정을 종합하여 공모 가담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간접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책이나 상하관계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행행위와 지시·보고, 각 피고인의 인식과 역할을 보여 주는 사실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단 쟁점을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이버 활동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