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사건 후 수강, 신고 지연과 진술 태도 등을 이유로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성희롱의 성립 기준과 행정소송의 증명 정도, 피해자가 처한 관계와 2차 피해의 우려를 증거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적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맥락에서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굴욕감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지만 형사재판과 증명 정도가 다르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는 취지가 증명책임을 없애거나 진술을 무조건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와 상황, 전체 증거를 논리·경험칙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징계 행정소송에 관한 것으로 환송 후 결과는 공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