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통고가 이루어진 뒤 예정 기간이 지나 통고의 효력이 소멸하였습니다. 주최자는 그 취소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효력 소멸로 원상회복이 어려워진 처분에도 위법성 확인이나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의 이익이 없지만,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사유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나 불명확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회일이 지났다고 언제나 소송이 끝나는 것도, 위법성 주장이 있다고 항상 소의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 위험과 법률문제의 구체적 필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론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금지통고의 실체적 적법성을 확정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