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가 정부 위탁기관에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지급에 따라 실적이 삭감되고 정부에 귀속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감축실적이 객관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인지, 지급금 수령과 실적 삭감이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거래기준에 따른 감축실적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실적의 정부 귀속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판매 의사를 밝히고 대가를 받은 이상 이에 상응하는 권리양도 의사도 인정되어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조금이라는 명칭이나 환경사업이라는 성격만 아니라 실적의 법적 성질과 귀속, 대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감축실적 정부구매 제도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배출권 등 다른 제도의 세무처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