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자 2022어48 결정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노인 폭행·상해 금지규정 위반은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인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죄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행위자는 주거지에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신고 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은 행위자에게 주거에서 나가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사는 죄명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제1심은 그 죄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라며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보냈습니다. 항고심도 이를 유지하자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심리하는 사건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일정한 형법상 범죄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노인복지법상 폭행·상해 금지규정 위반을 형법상 폭행·상해가 가중처벌되는 죄로 보아 가정보호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폭행·상해 등과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하는 법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폭행·상해를 금지하고 형법상 단순폭행·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노인으로 한정되는 것 외에는 행위 모습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형법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노인 폭행·상해 금지규정 위반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임시조치와 결정 전 조사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서는 가정의 평화·안정과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라는 목적에 맞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죄명이 형법상 존속폭행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보호 절차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범죄의 명칭만이 아니라 가중처벌 규정의 실질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연결 규정을 살폈습니다.

모든 노인 관련 범죄가 곧바로 가정보호사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상해 금지규정 위반을 다루며, 대법원이 특정 보호처분의 종류를 직접 정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는 다시 심리할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어48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