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0다270633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재청구가 선행 각하판결에 막히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책임과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여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76년경 영장 없이 연행·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뒤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총 366일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첫 국가배상소송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피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구 민주화보상법 조항 때문에 각하되어 2018년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원고는 2019년 새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이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자 국가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앞서 소송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위헌결정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긴급조치의 발령·집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와 위자료 산정도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는 점만으로 3년의 시효가 시작되는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판결의 기판력도 그 흠결이 보완된 새 소송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위헌결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선행소송의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당한 구타·가혹행위뿐 아니라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구금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정신적 손해에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여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무죄 이후에도 국가배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던 판례, 화해간주 조항과 선행 각하판결, 일부 위헌결정 뒤 새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권리행사의 장애가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결정으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제와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각하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에서 권리행사를 가로막던 사정을 종합하여 시효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에는 언제나 시효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단기시효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그 출발점과 장애사유를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위자료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개 대법원 판결문에는 구체적 인정액이 나타나지 않아 이 해설에서도 액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7063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