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0다283578 판결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해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담보가 제공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제공청구권은 사전구상금 지급 뒤에만 생긴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연대보증했고, 이후 대표이사에서 퇴임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실제 이행하기 전에 사전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원고에게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가 제공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사전구상금을 지급한 다음에야 담보제공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사전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전이라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에 지급을 명하는 판단과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채무자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담보를 요구해야 하는지,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443조 전단이 주채무자가 사전구상에 따라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주채무자는 담보를 요구하고,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이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그 담보를 제공받는 것과 동시에 주채무자가 사전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담보 요구를 거절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도 담보를 요구했으므로 원심은 원고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동시이행을 명하거나 청구를 기각할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제공청구권이 지급 후에만 생긴다는 전제로 회사의 지급 거절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했다는 점과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주채무자의 담보 요구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어떤 담보를 실제로 제공하려 하는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의 담보 요구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담보제공과 구상금 지급을 맞바꾸는 동시이행 판결이 가능하고, 담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8357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