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1다211600 판결에서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 조항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다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는 선행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막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1981년경 영장 없이 연행·구금되어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친 뒤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이를 수령했으며,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선행소송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피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구 민주화보상법 조항 때문에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원고들은 2019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각하는 청구의 내용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마치는 판단입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사항에 반하는 판단을 뒤의 소송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선행소송의 각하가 확정된 뒤 위헌결정으로 그 각하의 근거가 사라졌다면 새로운 소송이 가능한지, 별도의 사실자료를 추가해야만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행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라 새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지만, 그 흠결이 보완된 상태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위헌결정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던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결정으로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근거는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 여부를 다투던 사건뿐 아니라 결정 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일반사건에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급효가 언제나 무제한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보호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소송에서 확인된 권리보호이익 결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고, 원고들이 추가 사실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각하판결의 기판력만으로 다시 각하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의 모든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판단한 확정판결인지, 그 뒤 소송요건을 바꾸는 사정이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결정 자체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화해간주의 법적 근거를 없앴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배상액을 정하거나 곧바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은 아닙니다. 새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을 한 것이며, 위헌결정이 모든 확정판결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없앤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1160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