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1다263496(본소), 2021다263502(반소) 판결에서 학교부지 취득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만으로 서울특별시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소의 취득시효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증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초등학교가 1942년경 부지를 이전하면서 사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학교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학교 사무를 담당하던 공공단체가 점유를 시작했고,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사용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증여를 이유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증여와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인들의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주점유는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뜻합니다. 민법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점유를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지, 오래된 취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추정이 깨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여계약이 실제로 증명되는지와, 점유취득시효의 전제가 되는 소유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42년 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주점유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절차 서류가 없더라도 점유 경위와 용도, 원소유자의 권리행사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관계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이전에 따라 점유가 시작되었고, 학교장이 기부받은 경위를 적은 재산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울시가 원소유자들을 상대로 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원소유자의 토지는 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 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받아 점유한다고 인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후 국가가 농지분배절차를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별개 법인격을 가진 당시 학교 담당 공공단체가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부지 사용 이후 원소유자나 상속인들이 이의나 지료 청구 등으로 권리를 주장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적법한 취득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소의 취득시효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는 별도의 법적 근거이고,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는 점유를 시작하고 유지한 전체 경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자료와 당시 법제, 주변 토지의 처분 및 권리행사 경위를 검토하여 원심의 추정 번복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증여 부분은 유지하고 취득시효·반소 부분만 환송했다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63496, 2021다26350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