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다226234 판결에서 재임용거부가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뒤 다시 업적을 평가하면서 임용기간 말까지의 논문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립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를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업적평가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지만, 두 차례의 거부처분은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은 절차상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학교는 다시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평가가 자의적이라며 재임용기간 2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심은 최종 평가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재임용거부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생기는지,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뒤 임용기간이 지나 다시 평가할 때 어느 시점까지의 논문 실적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선 취소결정으로 자동으로 재임용되는지와 재심사 의무만 생기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요건 역시 같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이 그 판단의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해서도 학교법인을 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임용거부 취소는 다시 심사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자동 재임용이나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까지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앞선 취소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는 학교법인의 고의나 과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에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거부사유와 교원의 관여, 소명, 심사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절차 위반으로 재임용거부가 취소되고 임용기간이 지난 뒤 다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적평가 원칙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의 학술논문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게재예정증명서 등을 냈고 실제 논문도 게재되었는데 2018년 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전 재평가에서는 반영하기도 해 평가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해당 연도의 학술논문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당성을 잃은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논문을 반영하면 전체 점수와 분야별 기준을 충족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심에서 항목별 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거부사유를 심리한 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면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초 심의와 통보를 위한 시한을, 취소 후 뒤늦게 이루어진 재평가에서도 그대로 실적의 마감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판결입니다.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시점과 실제 평가대상 기간을 구별했고, 논문 누락이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에 미칠 영향도 살폈습니다.

대법원이 청구한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곧바로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심사였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는지와 재직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를 따져야 하며, 위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배상 범위는 환송심의 심리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623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