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다260586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손해배상금 71,677,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의 분할 지급일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각자 불리한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금은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및 위치상 이점 등 영업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할 권리금 자체와,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할 법정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시기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급을 늦춘 데 따른 지연손해금이 권리금 계약상의 분할 지급일부터 각각 발생하는지,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책임제한과 시설물 회수 이익의 공제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소멸시효를 특별히 정한 법정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인이 영업으로 만들어 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할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넘을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임대차 종료일부터 계산하는 법의 내용과 체계를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 종료일에 지급할 시기가 되고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분할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임대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임차인이 시설물을 회수한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71,677,900원 및 이에 대해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9년 12월 2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대인이 책임지는 돈은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상 채무를 그대로 대신 갚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별도로 정한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신규임차인과 정한 분할 지급일이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바로잡으면서도 책임제한은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액 전부를 언제나 배상받는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간·이율, 배상책임의 제한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6058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