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다272169 판결에서 선박 운행을 위한 수리 작업으로 일시적으로 배를 벗어난 사고에도 직무상 탑승 중 사고에 관한 면책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관장으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조업 중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그물을 제거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의 약관은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배를 벗어나 잠수 작업을 하던 사고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면책약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문구가 선체 안에 있는 시간만 뜻하는지, 운행을 위한 수리로 일시적으로 바다에 들어간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서는 중요한 면책약관을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설명했다는 증명이 있는지도 별도로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디비손해보험의 약관이 선박의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한 점을 살폈습니다.

선박 고장 수리처럼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일시적으로 배를 벗어났더라도, 이탈 목적과 경위,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고는 승선 중 생긴 고장이나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를 벗어나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직무상 탑승 중 사고로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배제한 원심에는 약관 해석의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 등이 있다고 보아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계약 내용인데,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회사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물리적으로 배 밖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탑승 중 사고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선박 운행과 연결된 직무인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탑승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모든 잠수나 선박 밖 활동을 면책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험회사별로 결과가 갈린 이유도 구별해야 합니다. 한쪽은 약관이 사고를 포함하는지의 해석이 문제였고, 다른 쪽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설명의무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파기환송한 부분을 전체 보험금 청구의 최종 기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7216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