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다276307 판결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위임사건 제1심판결 송달 때부터 진행하고, 후속 청구이의 사건 뒤 판결금을 추가 수령했다고 별도로 기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판결원리금의 15%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성공보수 등을 약정했습니다. 금전 지급 판결 선고 등을 성공으로 정하고,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줄면 해당 성공보수를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는 보수채권을 양도했고, 이를 다시 양수한 원고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위임사건 제1심판결은 2017년 2월 2일 변호사에게 송달되었고, 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일부 줄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동피고 중 한 곳이 채무 소멸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단독채무가 남았다는 판단 뒤 판결금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문제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공보수채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즉 시효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전체가 확정되거나 판결금을 실제 수령할 때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지, 후속 청구이의 사건 이후 받은 추가 금원에 대한 보수만 다른 시점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법률상 장애가 있어야 시효 진행이 막히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각 심급의 소송사무가 끝나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지만,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약정 내용에서는 전체 심급을 위임했더라도 사건 확정 때가 아니라 제1심판결 송달 때부터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수령한 금원도 원래 위임사건에서 지급을 명한 판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청구이의 판결은 그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일 뿐 새로 금전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니고, 원래 보수채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별도의 청구이의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달리 기산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령분에 대한 성공보수만 청구이의 판결 송달 때부터 시효를 새로 계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 뒤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원심 판단을 다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사건 확정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금의 실제 수령·정산 시점과 성공보수채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공의 정의와 상소심 감액 시 반환 약정 등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살펴 제1심판결 송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급시기에 관한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 입금이 있었다고 그 부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추가 금원의 법적 근거가 원래 판결인지 새로운 보수약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래 보수채권과 후속 집행 관련 분쟁의 관계를 따져 시효의 출발점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7630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