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두57695 판결에서 버스 키를 회수하고 사직을 반복 요구한 경위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세버스 운송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원고는 무단 결행을 지적받는 과정에서 관리팀장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관리팀장은 관리상무와 함께 원고의 버스 키를 회수하고 여러 차례 사표를 쓰라고 했으며, 해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3개월 넘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에야 해고한 적이 없으니 정상근무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원심은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사직 요구가 우발적 표현이고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으며 서면 해고통지도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분명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과 정황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발언한 사람의 직함만 볼 것인지, 함께 있던 임원의 권한과 대표이사의 승인·추인 가능성, 회사가 이후 보인 태도까지 종합해야 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시적 통지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위와 방법 및 근로자의 반응 등 모든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상무를 동반한 관리팀장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키를 실제로 회수하고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노무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단순히 우발적인 발언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관리상무의 지위와 권한을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 회사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구제신청 전까지 출근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은 대표이사가 노무 수령 거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사후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에 관한 요건이지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키 회수 경위, 관리상무의 관여와 권한, 대표이사의 승인·추인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사표를 쓰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언제나 해고가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업무수단을 회수한 행동, 발언의 반복, 임원의 동행, 이후의 출근 요구 여부가 연결되어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를 드러냈는지를 살폈습니다.

해고가 있었는지와 그 해고가 유효한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한 것이므로 최종 구제 내용이나 임금 지급액까지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769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