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자 2022모1566 결정에서 참여 통지를 받지 못해 불복할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대상을 명확히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결정 중 2021년 9월 10일과 11월 15일의 각 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준항고인은 자신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영장을 제시받거나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수사처 검사들이 실시한 처분 중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심은 일부 전자자료를 실제로 압수한 기관이 준항고인이 지정한 수사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밖의 처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물건을 압수·수색했는지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준항고인이 불복할 처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법원이 설명과 보정을 요구하여 불복 대상을 명확히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원칙적으로 불복 대상과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대상을 특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명권은 불명확한 주장이나 청구를 분명히 하도록 법원이 설명을 구하는 권한입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그 정보의 실질적 권리주체인 피의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처분 내용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적힌 기관뿐 아니라 실제 집행했거나 결과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추정되는 기관의 처분도 특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처분기관과 청구서에 적힌 기관이 다르면 청구취지를 고치도록 한 뒤 위법 여부를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수사기록 목록 등 집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기관이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021년 11월 15일 PC 저장장치에 대한 집행에서는 준항고인 측에 사실상 참여권이 보장된 점 등을 들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10일 및 11월 15일 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결정만 취소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대상을 특정할 책임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불복 사유와 처분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사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준항고 기각결정 일부를 취소한 것과 해당 압수·수색 자체를 모두 위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다릅니다. 환송된 부분은 대상을 명확히 하여 다시 심리해야 하고, 실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본 PC 관련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범위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모1566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