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19도16782 판결에서 손님에게 담배 재료와 제조시설을 제공한 영업형태만으로 업주가 담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영업점에 연초 잎과 필터가 삽입된 담배종이 등 재료 및 제조시설을 비치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에게 재료를 제공하고 손님이나 자신이 기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손님의 직접 가공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업주가 담배를 제조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이 피고인이 직접 가공하거나 완성된 담배를 판매하고 손님의 작업 일부를 대신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담배 재료를 판매하고 가공시설을 제공한 행위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수행한 가공이 실질적인 작업인지, 이름만 손님 작업일 뿐 업주의 제조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 규정의 문구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혀 해석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배의 제조란 일정한 작업으로 법에서 정한 담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의 실제 운영형태, 가공 작업의 경위와 내용·성격, 허가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가공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제조자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손님들은 재료와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가공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손님의 숙련도에 따라 작업시간과 완성품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피고인의 활동과 같게 볼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재료 판매와 시설 제공이었고, 받은 돈도 완성된 담배가 아니라 재료 또는 시설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연초 잎을 담배의 원료로 구별하는 점 등을 들어, 완성된 담배의 판매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과 달리 연초 판매 자체를 담배 판매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업주들에게는 직접 기계를 작동해 담배를 제조·판매한 사실 등이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이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담배 제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손님이 기계를 만졌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공을 누가 수행했고 손님의 작업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영업점이라도 업주의 가공 개입이나 완제품 판매 여부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법령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형사판결입니다. 재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모든 영업방식의 적법성을 포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규정의 문구가 허용하는 범위와 각 피고인의 실제 행위를 맞추어 읽어야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1678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