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2도11163 판결에서 주사치료 후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어깨에 주사를 시행하면서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그 결과 주사부위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알코올 솜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사치료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 및 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사치료가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의사가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뜻합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과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과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 결과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구체적인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상해 발생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사치료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맨손 주사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 사용 등 비위생적인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이유로 과실과 그 과실에 따른 결과 발생까지 쉽게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치료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사실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치료와 상해의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곧바로 소독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잘못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증명 문제를 다룬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모든 의료분쟁에서 책임이 부정된다는 일반적인 결론이나 환송 후 재판 결과까지 확정한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116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