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2도14645 판결에서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제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 압수된 주사기 조각에서 필로폰과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누가 주사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약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진술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제1심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감정결과와도 맞지 않으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려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 제출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마친 뒤, 상대방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제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증인을 직접 신문한 제1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을 때 항소심이 어떤 근거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빙성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증거능력은 그 자료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의견서 사본에 적힌 상대방의 자백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나머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주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 심리로 유무죄의 판단을 형성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이 직접 조사한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자백 정황의 근거로 삼은 의견서 사본은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증거 부동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목록의 잘못된 기재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제시한 사정은 제1심에서 이미 드러나 고려된 내용이었고 새롭게 밝혀진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 중 공소사실에 맞는 부분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사기 조각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이 감정결과에 따라 바뀐 사정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기소유예 처분도 피고인이 주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재판주의 등 관련 원칙을 위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언제나 무죄를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심의 증거 평가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이고 현저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의 투약 사실과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주사했다는 사실도 구분했습니다. 한쪽 사실을 뒷받침하는 감정결과나 처분이 다른 쪽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464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